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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암호화폐 은행 정책… 어려운 시장 상황 지속

by 오야꼬동 오야붕 2025. 3. 4.

커스토디아 뱅크 CEO 케이틀린 롱의 발언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에도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은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등에 따르면, **커스토디아 뱅크(Custodia Bank) CEO 케이틀린 롱(Caitlin Long)**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ETH덴버(ETHDenver) 행사에서 **“연방 은행 규제 기관들은 여전히 반(反)암호화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롱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친(親)암호화폐적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의 문제점

롱은 현재 미국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극히 적은 금액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이 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개편 필요성 제기

롱은 미국 은행 시스템이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새로운 수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마틴 그루엔버그(Martin Gruenberg)가 지난 15년간 FDIC를 이끌면서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 결과 미국 은행 시스템이 시대에 뒤처지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루엔버그는 지난 1월 20일 트래비스 힐(Travis Hill)이 FDIC 임시 의장(Acting Chair)으로 임명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작전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에 대한 우려

롱은 그루엔버그가 ‘작전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들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책으로, 업계에서는 이를 암호화폐 기업의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SEC의 변화와 규제 완화 움직임

한편, 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정책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 SEC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기업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부채로 기록하도록 했던 논란의 규정인 스태프 회계 게시판 121(Staff Accounting Bulletin 121)을 철회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

롱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며, 은행들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미국 은행들은 고객이 예치한 1달러당 평균 8센트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이며,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버게이트 뱅크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역할

롱은 암호화폐 업계가 이미 이러한 문제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실버게이트 뱅크(Silvergate Bank)의 붕괴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충분한 현금 보유 없이 운영되는 금융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들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고객에게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00% 현금 또는 현금 상당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